건전재정 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동해시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2개, 기타 특별회계 6개,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12개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회계 당초예산 총규모는 3,744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48억2,700만원으로 89.4%이고
-특별회계는 10.6%인 396억4,800만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①또한 일반회계는 3,348억2,700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원은 전체예산의 경우 18.6%인 622억5,621만원 밖에 안되며 79.9%(※2,675억7,079만원)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고, 1.5%인 50억원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순세계 잉여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②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에서 보면 인건비는 525억3,137만원이고, 물건비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운영비등은 232억2.962만원으로 이 두 세출예산은 모두 737억6,099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622억5,621만원보다 무려 135억478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이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와 물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동해시 재정공시(결산)서에 의하면
①결산기준 재정자립은 2017년도(25.39%)이고 2016년도는 26.86%로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②재정자주도는 2017년도(69.11%)이고 2016년도는 75.17%로 이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앞으로 재정자주도가 100% 상향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점차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③지방채무는,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로
·시비채무액은 2017년도말 93억9,0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말 이를 전액 상환함으로서 “채무제로”시대 (통합기금81억 차입)를 열어, 열악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고
·국비채무 상환 분은 23억8,500만원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로 상환하지만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상환하였으면 합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5건에 279억8,40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70건에 158억3,266만원이고.
·특별회계 소관 5건은 121억5,142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의 무려7.7%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편성된 많은 사업이 당해 회계년도 적기에 추진. 집행 되어야 함에도 매년 이와 같은 반복사례가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되고 있음은 성과제 예산운영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 예산액도 최대한 감소시켜, 재정지출이 호전되게 해야 함에도,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도, 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치기반의 존립을 굳건히 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튼튼해야만 하고,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 시정의 시작 예산이기에 유연함을 잃지 않고 심사에 임했으며, 집행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시민행복에 두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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