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수요 높은 지역, 제도 점검 필요성 제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충분히 맞닿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제도가 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돌봄 체계가 갑작스럽게 단절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과 평가 기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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