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산시 일자리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01-28 2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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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의원, 2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한 해 일자리 예산만 2조원 이상 (국비, 시비, 민자 등 포함)
◈ 정작 부산시민은 85.5%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부족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부산진구3, 더불어민주당)은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손용구 의원은 8대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부산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부산시 일자리 정책 중 주요 정책 13개를 부산시민에게 제시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36으로 대부분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면서, 부산시민이 이처럼 잘 모르는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연령별·계층별 분석 결과도 언급하였는데,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경우 42.3%가 ‘일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 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관·학이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산·관·학 모두 비협력적이라고 20.4%가 응답하였고,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실패가 주요인이라고 32.2%가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피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24.3% 응답하였다며 서로 미스매칭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 적용기업이 아니라 근로복지가 우수한 기업이라고 58.9%가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특히 주의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손 의원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81.2%가 잘 안되고 응답하였다면서, 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꾸준히 알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는 응답이 60.9%로 높게 나왔고, 노년층의 경우 ‘경력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62.6%가 응답하였다며, 이는 결국 중장년층은 높은 급여보다는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노년층은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임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발언하였다.

 

무엇보다도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공공일자리 확충이 35.0%로 가장 높은 응답을 했고, 보육시설확충이 29.5%와 취업알선이 25.4% 등의 순으로 나왔다고 하였다. 특히 경단녀들은 부산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는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응답이 7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시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만 놨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단녀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는 직업교육훈련을 45.8%가 원했고, 현장맞춤형 대체인력에 31.5%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일자리를 계속 이어보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손 의원은 20~30대의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이 부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이번 응답률에서 46.2%가 나온 것을 보고 부산시민들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부산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용구 의원은 부산시 일자리 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언급하였는데, 첫째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라고 하였다. 둘째,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였다. 셋째, 청년은 산·관·학 협력이 되는 정책으로, 중장년은 높은 급여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노년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그리고 경단녀는 시간제 근로를 확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춤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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