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두고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이 이번엔 애플 손을 들어줬다.
미국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열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에 따라 마약거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것을 애플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부가 애플에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정당성이 없으며, 애플은 정부의 수사를 돕기 위해 애플 측 의지에 반하여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FBI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해 안보와 프라이버시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열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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