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사기관 '백도어' 만드는 것"
(서울=포커스뉴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용의자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FBI(미국연방수사국)에 요구에 대항해 재판을 앞둔 애플이 '수사당국이 승소한다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 판결을 시민 사생활 침해 확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던 한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FBI는 애플에 테러용의자의 '아이폰 5C' 암호를 무력화할 소프트웨어 제공을 요구해왔다.
애플은 2014년 아이폰 iOS 8부터 10번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기기 내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 때문에 FBI는 무차별적으로 암호를 대입해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애플은 어떤 경우든 예외를 두는 것은 이른바 ‘뒷문(백도어‧Backdoor)’을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FBI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앞서 FBI는 법원에 협조를 신청해 지난달 16일 법원은 잠금해제 관련 수사 협조를 명령했지만 애플은 바로 취소를 신청해 오는 22일 다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디 큐 애플 수석부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금해제 요구가 승인될 경우) 언젠가 그들(FBI)은 사용자의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켜길 원할 것"이라며 "현재 애플은 그럴 수 없지만, 강제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미국 법 집행은 판례를 근거로 한다. 만약 이번 재판으로 애플이 FBI의 요구에 응해 암호를 잠금해제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정부가 제조사 측에 사용자 감시를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와 핸드폰을 켜라고 강요하는 등 시민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들도 애플이 패소한다면 상황은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동종 업계 경쟁 업체들도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공동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애플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뉴욕 주 지방 법원에서는 지난달 29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5C. 미 연방수사국은 애플에 해당 기기 잠금해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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