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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들이 적합성 평가에 있어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제조·공급자의 사후관리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고객협의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 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적합성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고객협의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적합성평가제도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 중 조명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명기기의 부처간, 인증 종류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통한 비용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밖에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제조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증업무의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적합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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