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오락가락 행정처리... 보도자료 배포 후 청문회 개최 순서 뒤바뀐 미래한강본부
- 솜방망이 처벌로 시민 안전 경시 vs. 여론 수렴?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문 제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근거와 2개월로 감경한 근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감경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감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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