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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지방분권이 절실한 현실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삶의 현실과 직결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즉, 지방자치 강화 보다 오히려 약화하자는 주장도 강하다. 나아가 안보나 국가 우선주의는 소수 분리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무용론마저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으로 집중하자는 생각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중앙 집중화는 여러 가지 폐해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방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선진국들은 무엇보다 지방 정치·문화가 발달하고 지방 경제도 자립하는 편이다. 지방도시 역시 세계적인 이름으로 유명한 곳이 즐비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앙집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나 LA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다.
다음은 농업의 형해화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향해 달리면서 농업에 대해 등한시해 왔다. 농산물은 공산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아 농부의 수익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이에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흘러갔고 노인만 남았다. 이제 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라 아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지방의 주요 정책이 아직도 중앙정부 관료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 쉽게 말해서 중앙이 지방의 재정, 즉 돈줄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이것이 일부 힘을 가진 정치가에 의해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가 한국 지방정치의 짙은 그늘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이 공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인물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 지방정치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은 지방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국민의 관심은 중앙정치에 집중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고작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기 958년 고려 광종의 과거제도 이후로 천 년 이상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온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발달한 다른 나라를 비교해 우리 지방의 지방자치를 비관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점차적 개혁을 통한 지방발전과 지방분권은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년 개헌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편견과 아집은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지방 도시 발전, 농업의 정상화, 중앙정부 재정권의 지방 이전, 지방정치 민주화가 그 첫걸음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먼저다. 조규상 박사(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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