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촉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하여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미납한 상태이며, 부과한 과태료 금액 조차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아 실효성이 없으니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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