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5개월 남짓 남았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때문에 역동적이다. 그러나 중앙 정치가든 지방 정치가든 그들은 지방선거에서 자신들 보신을 위해 주판을 두드리며 셈하고 있을 뿐이다.
3만 달러 국민소득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 수년 동안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정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이미 3%대 전후로 머물고 있고 실업률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과 과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도 밑바닥 수준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은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해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치가는 이러한 지방에서 무언가 뜯어먹으려는 이리떼처럼 달라붙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누구나 지방분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지방분권이 이룩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국가가 지방을 위해 재정 자율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결국 나랏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자유나 자율권이 늘어나면 책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 민생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지방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 경제 상황은 더 나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절차탁마하면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다. 이 의미는 지방 경제를 독립적인 지위로서 성장시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방은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세수 역시 늘어나 지방의 재원 확보는 안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경제 성장은 가장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목표이다. 지방분권을 이룩하면 국가로부터 재원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방경제 발전부터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경제 발전의 가능성은 이미 수치로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지방경제 성장률을 보면 높은 곳이 제주가 6.9%, 충북 5.8%이다. 또한, 낮은 곳은 대구 –0.1%, 광주 1.0%, 울산 0.9%이다. 그동안 산업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제주나 충북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도시 발전의 혜택을 입어 상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대구, 광주, 울산은 성장이 정체된 형국이다.
이제 지방은 국가가 설계한 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미 지방은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위해 각자 자립을 추구해 왔다. 아직도 국가의 간섭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의 간여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에서는 더욱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
그 책임의 결과는 결국 뚜렷한 지표로서 경제 발전밖에 없다. 정치가들은 지방주민을 우롱해서 구호나 슬로건만으로 당선을 지향한다면 처참한 쓴맛이 기다릴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진정으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규상 박사 (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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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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