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위한 희생 예우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내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계엄 잔재 청산 등 개혁 역시 완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책임지고 처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었고 보훈부와 국방부가 상세 공적조서는 없고 근거도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논리적으로 (포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 4·3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보훈부와 국방부가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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