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
정부는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작년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정 실장은 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체 인력공급 용역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천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