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도 25도 기준 ‘벌목 허가’ 실효성 의문… “현장엔 60~70도 급경사 벌목도”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국가하천 관리 공백과 급경사지 벌목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산림 분야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은 정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정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주체가 바뀐 뒤 책임이 분산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과 풍서천 합수부가 유지관리 사업비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며 “승격 이후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방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정비 추진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림 벌목 허가 기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현행 기준은 경사도 25도 이하로 안내되지만 “현장을 가보면 60도, 70도에 가까운 급경사에서도 벌목이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중장비 전복 사고까지 발생한다”며 “허가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급경사지 벌목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폭우 피해와의 연관성까지 포함해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풍서천 일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지난 12월 설치된 가설교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붕괴된 보산원교 철거가 진행되는 만큼 교량 재가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하천 정비, 산림 벌목, 생활폐기물 단속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며 “올해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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