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등 비판 잇따라
(서울=포커스뉴스) 덴마크 의회가 망명 신청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CNN 방송 등 외신은 덴마크 의회에서 26일(현지시간) 덴마크에 체류하는 난민에게 주택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1만 크로네(약 137만원) 이상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법안이 찬성 다수(81대 27)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스토이베르 덴마크 이민통합국 장관은 "압류 대상 귀중품에선 결혼 반지, 가족 사진, 메달, 장식품 등은 제외할 것"이라면서 "시계와 핸드폰, 컴퓨터 등은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제출한 덴마크자유당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덴마크 국민과 난민은 덴마크에서 의료 서비스, 노인 케어 서비스,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난민에게 그들의 주거지와 식료품에 대해선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유럽연합에서도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법안은 사회 민주적 가치인 관용과 자유 증진에 반한다는 이유로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도 법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 국가들이 난민 위기 이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에 들어온 난민은 3년이 지나야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덴마크가 난민 진입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독일은 110만명, 스웨덴은 16만명의 난민을 수용한 반면 덴마크가 수용한 난민은 2만명이다.덴마크 의회가 26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에 유엔, 인권단체 등은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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